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여당은 올여름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추석 명절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상황을 살펴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6월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5차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반박하였는데요. "우리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여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도 지난 27일 국가전략회의시
적어도 내년까진 경기가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면서 추가 재정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세금이 늘어난다며 지급을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 코로나 백신의 접종 확대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있으므로 이때 마중물 역할을 할 5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만약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위의 뉴스들을 종합해 볼 때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명절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 국민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난해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였는데 이번에 지급한다면 두번째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아직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검토의 가능성이 있고 신청을 한다면 아마 가을 추석 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관련 뉴스를 종합하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대상 신청기간에 대해서 추측해 보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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