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금액, 신청 기간, 지급일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잘 숙지하였다가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여 지급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전/월세, 차량 등 재산 소유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규모
① 1인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② 대가족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③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외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⑤ 부양 자녀는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의 미성년 자녀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⑥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인 자로서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가구의 총 소득
① 1인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② 대가족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모든 근로 소득과 업종에 따른 조정 사업 소득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소유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총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총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임대차 및 차량 가치가 포함되지만 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계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 1인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4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2) 대가족 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7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285,000원이 지급됩니다.
3)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8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33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 정기 신청 기간과 중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정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2023년 6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 및 지급 기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을 기본 신청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기간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후 약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지급일은 6월과 12월이며, 하반기 지급일은 9월입니다.
이의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가구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정보 또는 계산 오류로 인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세무서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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