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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상용화되고, 다문화가족과 장애인들에게도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만들어 각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지침에는 올해 3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이를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면허시험장(소관 경찰서 민원실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정부대표포털 '정부 24'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 서비스(맘 편한 임신, 행복출산, 안심 상속, 온종일 돌봄, 꿈 청소년, 전입신고 플러스)에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후생활 지원과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확대된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취학통지서 발급 등과 같이 그간 오프라인으로만 됐던 49종의 증명서 민원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오는 7월 12일부터 전자 증명서류 및 구비서류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이날부터 민원처리법상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전자증명서 발급 종수는 건보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소득금액 증명 등 306종에서 올해 말까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 330여 종으로 늘어난다.

수취 기관도 현행 공공·민간 96개에서 110여 개로 확대된다. 또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전담부서(팀)를 확대 설치한다.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원스톱 방문 민원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장려할 계획이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안전시설(CCTV, 비상벨, 녹음 전화) 설치 △음성 보호 안내 필수 적용 △안전요원 읍·면·동 확대 배치 등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는 각 기관 사이트에 공개, 국민이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결혼 이민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는 확대된다.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 배치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들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2년마다 하던 기존 민원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는 매년 하는 것으로 바뀐다. 아울러 신설 민원 사전영향 평가제가 강화된다. 신설 민원에 대한 타당성 및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면서 국민과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함께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정비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 행정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3171121281536